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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나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기업에서 책임 있게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 하였다는 방어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은 기업의 Risk관리에 있어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및 시행령 제34조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을 시작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각각 동의 시 고지 사항 글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 및 그 내용 글을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