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내용 및 안내 방법
by
딸둘아비
·
2024년 09월 09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7항과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4항에 따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공개된 장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업무 목적) |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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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이동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그 밖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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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판 기재 내용 >>
- 설치 목적 및 장소
- 촬영 범위 및 시간
-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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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사실 표시 방법 >>
- 불빛
- 소리
- 안내판
- 안내서면
- 안내방송
-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촬영 방법의 특성으로 인해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개인정보 포탈 > 기업·공공 서비스 > 드론 촬영사실 공지 > 제도 및 신청방법 안내 > 드론 촬영사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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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교정시설, 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허용됨 |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 촬영 금지. 다만 범죄, 재난, 화재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 가능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 위탁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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