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PG] 개인정보 보호법 상의 의무가 제외되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통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해 인공지능 개발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3대 기본원칙과 이 3대 기본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체 생명 주기에 걸쳐 충족되어야 하는 10가지 핵심 요건을...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이용되는 추가정보란,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하면서 식별이 불가능하게 만든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는 정보를 뜻합니다. 추가정보는 가명정보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경우 식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명처리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하고 필요한 경우...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이나 민사소송 등에 대하여 기업에서 책임 있게 적절한 주의(Due Diligence)를 다 하였다는 방어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내부관리계획은 기업의 Risk관리에 있어 핵심 구성요소가 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통신망법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시행 2025. 11....
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의2(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소송(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에서 원용(援用)하지 못한다.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이나 진술이 소송에서 원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 때문입니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원활한 합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및 시행령 제34조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을 시작한...
Python에서 formatted string과 raw string의 차이점은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식과 주요 용도에 있습니다. 각 개념의 차이점과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Formatted String (f-string)– Python 3.6부터 도입된 기능으로, 문자열에 변수나 표현식을 쉽게 삽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사용법: f를...
한국투자증권의 Open API와 Python을 사용해서 모의투자/실적투자 트레이딩 유틸리티를 구성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Ⅰ단계) Python 코딩 환경 설정와 (Ⅱ단계) 문자메세지 수신 환경 설정은 별도의 글로 작성하였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Ⅰ. Python 코딩 환경 설정: VS...
Discord의 웹후크(webhook)를 사용해서 리눅스에서 메세지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Discord 가입 및 웹후크 생성 리눅스 쉘 스크립트로 메세지 보내기 응용: 리소스 임계치 도달 메세지 보내기 응용: 날짜 이벤트 메세지 보내기...
파이썬의 개발환경은 IDLE(Integrated Development and Learning Environment), PyCharm, PyDev, Anaconda, Spyder 등 및 오늘 사용할 VS Code를 사용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Visual Studio Code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개발한 코드 편집이 가능한 에디터입니다. Ⅰ. 먼저 파이썬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7항과 제25조의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4항에 따라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법령 해석 사례집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봤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홍보 자료나...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각각 동의 시 고지 사항 글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 및 그 내용 글을 함께 읽으시면 좋습니다.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항목과 각각 동의 시 고지 사항 글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 “공개하여야 할” 항목과 공개 방법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항목 및 그 내용 글과 개인정보 보호법 상에서 “공개하여야 할” 항목과 공개 방법 글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 아래 조건들을...
ISMS-P 인증안내서(2023.11월) 참고자료 링크 페이지에 CPPG와 관련된 링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개인정보관리사 자격검정 대비 가이드 북에서 언급된 학습자료를 따로 모아봤습니다. 공부하면서 관련 링크들도 추가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CPPG 가이드 북 학습자료 링크 참고...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Safe Harbor 원칙, GDPR 제5조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제도적 틀입니다. 이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개발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저장, 이용에 관한 공통적인 원칙을 다루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